본 사무소는 기업의 상거래, 회사 운영 관련 법률 사안, 복잡한 상사·지식재산권 분쟁 및 한미 간 국제거래 전반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의뢰인은 사내변호사와 로펌 변호사로 25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미국 변호사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직접 소통하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라이선스 및 지식재산 거래
기술 거래는 기업이 제3자의 기술을 도입하는지, 자사의 기술을 라이선스하거나 이전하는지, 또는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과 협상 전략이 달라집니다. 본 사무소는 특허·기술 라이선스 계약, 소프트웨어 계약, 공동개발·기술협력 계약, 기술이전 계약, 표준 관련 계약 및 기타 전략적 지식재산 거래의 구조를 수립하고 계약서를 작성·협상합니다.
글로벌 기술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다양한 기술계약을 직접 협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며, 권리 범위와 허용되는 이용 방식, 지역과 기간, 로열티와 기타 대가, 독점권, 개량기술과 공동개발 기술의 귀속 및 사용, 이행 의무, 보증, 손해배상·면책, 제3자 청구에 대한 대응과 책임, 계약 종료 및 종료 후 권리 처리 등 핵심 조건을 구체적인 계약 조항에 반영합니다.
잘 설계된 계약은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권리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기술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며, 의도한 사업모델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대가 지급, 계약 이행, 제3자 권리 침해, 계약 종료 후 기술 이전·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대한 책임을 사업상 합리적이고 실무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식으로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담하기사업의 가치를 지켜낸 경험
25년 넘게 핵심 계약을 협상하고 글로벌 사업을 보호하며, 막대한 사업 가치가 걸린 분쟁을 해결해 온 대표적인 성과를 소개합니다.
개선된 조건으로 확보한 전 세계 기술 사용권
삼성전자와 구글 간 전 세계 계약의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이 계약은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구글 애플리케이션과 운영체제 기술의 배포를 포괄합니다.
특히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구글이 삼성을 면책하도록 하는 전례 없는 계약상 의무를 확보했으며, 삼성은 이후 이 조항을 근거로 수천억 원 규모의 면책을 받았습니다.
또한 삼성의 전 세계 TV 사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특허에 관한 전 세계 라이선스를 협상하여 적용 로열티를 50% 이상 인하했습니다.
중재를 통한 당시 최대 규모의 로열티 회수
1년에 걸친 DVD6C 특허풀 월례 회의를 통해 입증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삼성의 청구에 관한 사실적·계약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내용이 공식 회의록에 정확히 기재되도록 했으며, 중재 절차 전반에 걸쳐 외부 법률대리인을 지휘·감독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를 위해 미화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회수했으며, 이는 당시 삼성전자 소비자가전 부문이 받은 사상 최대 규모의 로열티 회수였습니다.
글로벌 공급·설비 계약 협상
미국·중국·대만·유럽·일본의 주요 고객사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계약을 협상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제조시설을 위한 수억 달러 규모의 설비 구매계약을 협상했습니다.
해외 9개 공장의 임직원
칼라일 포트폴리오 기업의 최고법무책임자로서 서울 본사, 뉴욕 지사, 그리고 23,500명이 근무하는 해외 9개 공장의 법무를 총괄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 압박 속에서 경영진과 이사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본사와 해외 자회사를 아우르는 전사적 인력 구조조정을 주도했으며, 주요 글로벌 고객사와의 불리한 공급 약정에서 상당한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최혜고객(MFN) 조항 관련 감사·중재의 성공적 해결
SK하이닉스가 최혜고객(MFN)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대규모 감사 및 중재 절차에서 SK하이닉스를 방어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기밀 가격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사실을 밝혀내 그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리고, 모든 청구의 전면 철회를 이끌어냈습니다.
두 차례 공장 대화재 이후 보험금 회수 극대화
최고법무책임자로 취임한 지 수개월 만에, 하노이와 호치민시 인근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공장 대화재에 대한 회사의 대응을 직접 이끌었습니다.
완제품 의류, 원자재, 장비, 기계, 공장 시설에 이르는 손해를 평가하고 입증하기 위해 베트남을 수차례 방문했으며, Marsh와 협력하는 한편 베트남 국영 보험사들과 직접 협상했습니다.
장기간의 협상 끝에 Marsh가 제시한 예상 최대치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회수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기술기업 3곳의 전략적 인수, 다국적 지식재산 소송,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특허풀 설립,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그리고 글로벌 사업 전반에 걸친 계약 검토·승인 체계 구축 등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중요한 거래와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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