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하고사업의 결과까지 책임져 온 변호사의 법률 자문
25년 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칼라일 포트폴리오 기업에서 복잡한 기업거래를 협상하고, 글로벌 법무조직을 이끌며,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의 주요 의사결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을 잇는 거래와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직접 자문합니다.
변호사 소개
김세철 변호사는 주요 기술·지식재산 거래와 대규모 상거래가 논의되고 성사되는 기업 현장에서 경력의 대부분을 쌓았습니다. 외부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일원으로 직접 협상을 이끌고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는 글로벌 법무팀을 신설하고 이끌었으며, 삼성전자에서는 주요 상거래 계약 및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협상했습니다. 칼라일 포트폴리오 기업의 최고법무책임자(General Counsel)로서는 글로벌 본사와 해외 9개 제조사업장의 법무를 총괄했습니다.
Law Office of John S. Kim은 사내변호사와 로펌 변호사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적 분석을 넘어 기업의 실제 의사결정과 사업 결과까지 고려한 명확하고 실용적인 법률 자문을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합니다.
- J.D.
- UCLA 로스쿨
American Jurisprudence Award 수상 - B.A.
- 코넬대학교
Phi Beta Kappa 회원 - 자격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업무 언어
- 한국어·영어
기업과 로펌에서 쌓아온 경험
미국 로펌 파트너·한국대표
최고법무책임자칼라일 포트폴리오 기업
상거래 계약, 소송, 노동·고용, 컴플라이언스, 기업지배구조 및 이사회 업무부터 회사의 성공적인 매각에 이르기까지 주요 법률 현안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기업 경영임원
SK하이닉스글로벌 법무팀장
미국·중국·대만·유럽·일본의 주요 고객들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DRAM 공급계약을 협상하는 등 주요 거래를 직접 주도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수억 달러 규모의 제조장비 구매계약을 협상·체결했고, 생산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특허·기술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협상했으며, 미국 비상장기업 세 곳의 인수 거래를 협상하고 종결했습니다.
삼성전자수석 변호사
구글과의 전 세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배포 계약 협상을 주도했으며, 삼성전자와 애플 간 스마트폰·태블릿 관련 지식재산권 소송 대응 태스크포스에 참여하여 유럽 주요국에서 진행된 소송을 관리하고 현지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지휘·감독했습니다.
기업의 중요한 거래와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본 사무소는 기업의 상거래, 회사 운영 관련 법률 사안, 복잡한 상사·지식재산권 분쟁 및 한미 간 국제거래 전반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의뢰인은 사내변호사와 로펌 변호사로 25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미국 변호사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직접 소통하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상사계약 및 전략적 거래
상사계약은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며, 중요한 사업상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위험과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정합니다. 본 사무소는 공급계약, 설비·장비 구매계약, OEM·ODM 제조계약, 판매·유통계약, 서비스계약, 기술 라이선스 계약, 공동개발계약 등 기업의 주요 상사계약을 작성하고 협상합니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거래 구조, 가격과 대금 지급, 납품과 검수, 품질 기준과 보증, 지식재산권, 독점권, 책임 제한, 손해배상·면책, 계약기간과 해지, 분쟁 해결 등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계약상·사업상 위험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을 직접 협상하고 구체적인 계약 조항에 반영합니다. 목표는 내용이 명확하고 실무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으며, 의뢰인의 사업상 우선순위와 협상 지위, 필요한 경우 상대방과의 장기적 사업관계까지 적절히 반영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담하기외부 법률고문Outside General Counsel
많은 기업이 상근 법무책임자를 채용하거나 사내 법무조직을 신설하지 않고도 경험과 판단력을 갖춘 변호사의 지속적인 법률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본 사무소는 외부 법률고문으로서 경영진 및 주요 의사결정권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안의 법적·사업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회사의 운영 현실과 전략적 우선순위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주요 계약, 인사·노무, 인수합병, 합작투자, 사업 매각과 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분쟁 및 기타 중요한 경영 현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자문합니다.
이 역할은 단순히 위험을 지적하거나 법률 업무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본 사무소는 경영진과 함께 상충하는 법적·사업적 고려사항과 선택지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그 결정이 실제로 이행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합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현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본 사무소는 국내외 전문 변호사와 현지 대리인을 선정·선임하고, 업무 범위와 전략적 방향을 정하며, 그 수행을 관리·감독하고, 각 변호사의 자문을 일관된 대응 전략으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여러 로펌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필요 없이, 시니어 법률고문을 중심으로 전체 법률전략과 외부 변호사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각 사안의 전략과 진행 방향이 의뢰인의 사업 목표와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면서, 법률비용을 예산에 맞게 관리합니다.
상담하기한미 간 국제거래
본 사무소는 미국과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 합작투자, 전략적 투자, 기업인수, 영업·자산 양수도, 구조조정 등 한미 간 국제거래 전반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자문 범위에는 거래 구조 수립, 법률 실사, 주요 계약의 작성·협상, 규제와 인허가 검토,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 승인 절차, 거래 종결과 사후 이행이 포함됩니다.
국제거래의 성공적인 실행은 법률 분석과 계약서 작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사와 해외 법인, 서로 다른 시장의 거래 상대방 사이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달되며 실행되는지도 거래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무소는 다국적 기업의 법무 및 사업 운영 현장에서 축적한 25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제도, 비즈니스 관행, 조직 구조, 협상 방식과 기대 수준의 차이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그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조기에 식별하고, 거래가 명확한 방향과 일관된 추진 체계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담하기기술 라이선스 및 지식재산 거래
기술 거래는 기업이 제3자의 기술을 도입하는지, 자사의 기술을 라이선스하거나 이전하는지, 또는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과 협상 전략이 달라집니다. 본 사무소는 특허·기술 라이선스 계약, 소프트웨어 계약, 공동개발·기술협력 계약, 기술이전 계약, 표준 관련 계약 및 기타 전략적 지식재산 거래의 구조를 수립하고 계약서를 작성·협상합니다.
글로벌 기술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다양한 기술계약을 직접 협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며, 권리 범위와 허용되는 이용 방식, 지역과 기간, 로열티와 기타 대가, 독점권, 개량기술과 공동개발 기술의 귀속 및 사용, 이행 의무, 보증, 손해배상·면책, 제3자 청구에 대한 대응과 책임, 계약 종료 및 종료 후 권리 처리 등 핵심 조건을 구체적인 계약 조항에 반영합니다.
잘 설계된 계약은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권리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기술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며, 의도한 사업모델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대가 지급, 계약 이행, 제3자 권리 침해, 계약 종료 후 기술 이전·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대한 책임을 사업상 합리적이고 실무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식으로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담하기기업지배구조·컴플라이언스·리스크 관리
본 사무소는 이사회 및 경영진과 함께 다국적 사업 전반의 기업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설계하고 강화합니다. 여기에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본사와 해외 법인 간 위임전결·정기 보고·중요 사안 상향 보고 체계의 수립, 계약 검토·승인 절차와 내부 정책·통제 절차의 마련, 중대한 법적·사업적 위험의 식별·평가·대응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체계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실효적인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상담하기분쟁 전략 및 소송관리
본 사무소는 여러 국가에 걸친 소송과 국제중재를 포함한 복잡한 상사·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하여 초기 검토부터 사안의 종결까지 자문합니다. 사실관계와 사업상 영향, 청구와 항변, 관할 및 절차상 쟁점, 증거 보전, 합의 가능성, 선택 가능한 대응 방안과 그에 따른 결과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소송이나 중재가 진행되거나 현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본 사무소는 적합한 현지 대리인을 선정·선임하고 그 업무를 지휘·감독합니다. 아울러 업무 범위, 예산, 일정, 핵심 쟁점과 전체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법률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대응 전략과 주요 의사결정이 의뢰인의 법적·사업적 목표와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안 전반을 관리합니다.
상담하기사업의 가치를 지켜낸 경험
25년 넘게 핵심 계약을 협상하고 글로벌 사업을 보호하며, 막대한 사업 가치가 걸린 분쟁을 해결해 온 대표적인 성과를 소개합니다.
글로벌 공급·설비 계약 협상
미국·중국·대만·유럽·일본의 주요 고객사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계약을 협상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제조시설을 위한 수억 달러 규모의 설비 구매계약을 협상했습니다.
개선된 조건으로 확보한 전 세계 기술 사용권
삼성전자와 구글 간 전 세계 계약의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이 계약은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구글 애플리케이션과 운영체제 기술의 배포를 포괄합니다.
특히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구글이 삼성을 면책하도록 하는 전례 없는 계약상 의무를 확보했으며, 삼성은 이후 이 조항을 근거로 수천억 원 규모의 면책을 받았습니다.
또한 삼성의 전 세계 TV 사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특허에 관한 전 세계 라이선스를 협상하여 적용 로열티를 50% 이상 인하했습니다.
해외 9개 공장의 임직원
칼라일 포트폴리오 기업의 최고법무책임자로서 서울 본사, 뉴욕 지사, 그리고 23,500명이 근무하는 해외 9개 공장의 법무를 총괄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 압박 속에서 경영진과 이사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본사와 해외 자회사를 아우르는 전사적 인력 구조조정을 주도했으며, 주요 글로벌 고객사와의 불리한 공급 약정에서 상당한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최혜고객(MFN) 조항 관련 감사·중재의 성공적 해결
SK하이닉스가 최혜고객(MFN)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대규모 감사 및 중재 절차에서 SK하이닉스를 방어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기밀 가격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사실을 밝혀내 그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리고, 모든 청구의 전면 철회를 이끌어냈습니다.
중재를 통한 당시 최대 규모의 로열티 회수
1년에 걸친 DVD6C 특허풀 월례 회의를 통해 입증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삼성의 청구에 관한 사실적·계약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내용이 공식 회의록에 정확히 기재되도록 했으며, 중재 절차 전반에 걸쳐 외부 법률대리인을 지휘·감독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를 위해 미화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회수했으며, 이는 당시 삼성전자 소비자가전 부문이 받은 사상 최대 규모의 로열티 회수였습니다.
두 차례 공장 대화재 이후 보험금 회수 극대화
최고법무책임자로 취임한 지 수개월 만에, 하노이와 호치민시 인근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공장 대화재에 대한 회사의 대응을 직접 이끌었습니다.
완제품 의류, 원자재, 장비, 기계, 공장 시설에 이르는 손해를 평가하고 입증하기 위해 베트남을 수차례 방문했으며, Marsh와 협력하는 한편 베트남 국영 보험사들과 직접 협상했습니다.
장기간의 협상 끝에 Marsh가 제시한 예상 최대치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회수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기술기업 3곳의 전략적 인수, 다국적 지식재산 소송,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특허풀 설립,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그리고 글로벌 사업 전반에 걸친 계약 검토·승인 체계 구축 등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문 원칙
“최고법무책임자로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직접 참여해 왔습니다.— 김세철
경영진에게 필요한 것은 장황한 법률검토서가 아닙니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적 판단을 내리고, 거래를 진전시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상담 요청
상담이 필요한 내용을 간략히 알려주시면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방식
- 화상 또는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