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hynix: MFN 감사 및 중재
김세철(John S. Kim) 변호사가 최혜고객대우조항을 둘러싼 한국에서의 대규모 고객 감사와 샌프란시스코 중재에서 SK하이닉스를 방어하여 모든 청구의 전면 철회를 이끌어낸 경력입니다.
사안의 내용
주요 고객사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급계약상 최혜고객대우조항(Most-Favored-Customer)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으로 한국의 SK하이닉스 본사 및 관련 사무소에서 대규모 계약 감사가 진행되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김세철(John S. Kim) 변호사가 회사의 대응을 주도했습니다.
국면의 전환
방어는 가격의 실체적 당부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비밀유지 대상인 가격정보를 스스로 무단 공개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로써 주장의 근거가 무너지면서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결과의 정확한 표현
모든 청구가 전면 철회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청구 철회이며, 중재판정이나 법원 판결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술하기 위해 이 구분을 유지합니다.
업무의 난도
최혜고객 가격조항은 공급자를 전체 고객군에 걸쳐 노출시킵니다. 한 매수인에게 양보한 조건이 나머지 고객과의 가격을 다시 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는 그것을 제기한 거래상대방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대응은 동시에 다른 모든 고객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업무와의 연결
Law Office of John S. Kim은 분쟁 전략 및 소송관리와, 분쟁을 발생시키는 상사계약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다투어지기 전까지는 무해해 보이는 가격조항과 최혜고객 조항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