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글로벌 기술 및 IP 계약
김세철(John S. Kim) 변호사가 삼성전자에서 수백 건의 특허·기술 라이선스·소프트웨어·상사계약을 협상하고, Google·Nuance·AT&T와의 전 세계 라이선스 계약과 인도 Reliance Industries에 대한 LTE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력입니다.
사안의 내용
김세철(John S. Kim) 변호사는 삼성전자에서 전 세계 다국적 기업, 대학 및 산업단체와 특허, 기술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전략적 협업 및 상거래에 관한 수백 건의 계약을 협상했습니다.
성격이 다른 세 갈래
그 가운데 세 가지 업무는 하나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김 변호사는 모바일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및 음성인식 기술을 포괄하는 Google, Nuance, AT&T와의 주요 전 세계 라이선스 계약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학계 및 표준화 기구를 상대방으로 하는 협업 약정을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Reliance Industries에 수억 달러 규모의 LTE 통신망 장비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다년간 계약을 협상했습니다. 이는 라이선스가 아니라 하드웨어의 수출 판매입니다.
업무의 난도
라이선스, 협업, 장비 공급은 서로 다른 원리로 규율됩니다. 라이선스는 무형의 권리를 배분하고, 협업은 수행할 업무와 그 결과물의 귀속을 배분하며, 장비 공급계약은 인도·성능·검수의 위험을 배분합니다. 하나의 글로벌 사업에서 이 셋을 동시에 다루려면 한쪽의 사고방식이 다른 쪽에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업무와의 연결
Law Office of John S. Kim은 기술 라이선스 및 지식재산 거래와 이에 수반되는 상사계약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여기에는 라이선스와 협업, 공급 약정을 구분해야 하는 지점이 포함됩니다.